내일채움공제 5년, ‘근속’이라는 이름의 족쇄

마지막 수정일: 2026-01-24

정부가 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늘리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돕겠다고 공언한다. 5년 만기 시 1,740만 원이라니! 정말 매력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기간이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에서 5년을 버티는 것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기업의 폐업이나 부당 대우 시 재가입 규정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만약 회사에 미래가 없다는 걸 깨달은 때가 내일채움공제 2년째라면? 퇴사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요즘같은 직무 이동이 잦고, 업종 전환이 빠른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성실함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된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는 이 제도가 ‘5년짜리 족쇄’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근속을 조건으로 강제하고 있는가? 아무리 봐도 이 제도는 청년 개인보다는 이직률을 낮추고 싶은 기업과, 고용 안정 지표를 관리하는 정부가 가장 큰 수혜자인 것 같다. 목돈을 미끼로 근로자를 한곳에 묶어두려 하기보다,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 자체를 개선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