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반영 장애인 통합돌봄 및 활동지원 확대 내용

마지막 수정일: 2025-11-29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장애인 통합돌봄과 자립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시간이 늘어나고, 탈시설 지원·건강관리·주거 연계 돌봄까지 함께 추진됩니다.

“2025년에는 돌봄과 자립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더 편하게, 그리고 더 자유롭게 만드는 정책 변화가 시작됩니다.”

1. 2025년 예산안 핵심 변화

보건복지부는 2025년 장애인 복지 예산을 3조 7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로, 통합돌봄·활동지원·탈시설 지원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단일 급여 중심 제도에서 벗어나
‘활동지원 + 주거 + 의료 + 돌봄 연계’ 구조로 통합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활동시간은 늘어나고, 지원영역은 넓어집니다.
이제는 ‘도움받는 복지’가 아니라 ‘함께 사는 돌봄’으로 전환됩니다.”

2.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확대

2025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16개 지자체에서만 시범 운영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시·군·구 단위 200곳 이상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전국망을 구축합니다.

이로써 병원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도,
생활지원·식사·돌봄이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3.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확대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상생활 도우미 제도’로,
2025년에는 급여단가와 시간 모두 인상됩니다.

• 시간 상한: 월 240시간 → 최대 300시간까지 확대
• 급여단가: 시간당 16,020원 → 16,800원으로 인상 예정
• 대상자 수: 12만 명 → 14만 명으로 확대

또한 심야시간 지원(22시~06시) 과
긴급활동지원(야간·휴일) 항목이 신규로 세분화되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됩니다.

4. 탈시설 및 자립지원 강화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거 및 일자리 지원도 2025년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 자립지원주택 예산: 245억 원 (전년 대비 80억 원 증액)
• 자립생활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신설
• 거주시설 퇴소자 1:1 맞춤형 계획수립제 도입

특히 ‘탈시설-주거-활동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퇴소 후 최소 1년간 돌봄 공백이 없도록 연속지원 체계가 구축됩니다.

5. 의료·건강관리 통합 연계

2025년에는 ‘건강 돌봄 연계사업’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활동지원 이용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자동 연계받게 되며,
만성질환 관리·재활운동 프로그램도 통합 지원됩니다.

6. 지역별 차등지원 도입

지자체별로 장애인 복지 인프라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2025년부터는 지역형 맞춤사업으로 예산이 배분됩니다.
서울·경기 등 대도시는 ‘장애인 복지하우스’ 중심,
중소도시는 ‘재가활동 도우미 + 이동지원 결합형’으로 차등 구성됩니다.

7. 기대효과

• 돌봄 공백 해소 및 자립률 향상
• 활동지원사의 고용 안정성 강화
• 의료·주거·돌봄 연계로 삶의 질 개선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이제 돌봄은 시설 안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이어집니다.
2025년 통합돌봄 예산은 ‘함께 사는 복지’를 위한 전환점입니다.”